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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피해자의 인권 및 권리의 회복을 위하여 수사,심리,의료,법률,복지,시설연계를 지원합니다.

성폭력예방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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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예방교육

장애아동‧청소년들은 성의 대한 교육의 부재로 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비장애인들에 비해 많은 성폭력 피해상황 및 가해상황에 놓이게 됩니다.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 아동‧청소년들이 자기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고, 스스로 자신을 지켜 성 인권을 가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써 성장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. 비피해자일 경우에는 인간발달, 인간관계 성폭력예방 교육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.

예방교육의 관련법

■ 성폭력 예방교육, 성희롱 방지조치, 성매매 예방교육 근거 법령

성폭력예방교육: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

성희롱방지조치: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

성매매예방교육: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

예방교육의 의무기관

■ 성폭력 예방교육, 성희롱 방지조치,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의무기관

성폭력 예방교육: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각급 학교, 공직유관단체, 어린이집, 유치원

성희롱 방지조치: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각급 학교, 공직유관단체

성매매 예방교육: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각급 학교, 공직유관단체

예방교육의 의무사항 여부

■ 성폭력 예방교육, 성희롱 방지조치, 성매매 예방교육은 반드시 실시기준

대상기관은 반드시 매년 각 1회이상, 각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함.

※ 관련법 :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, 「여성가족부고시 제2008-2호」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제4조, 성매매방지및피해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,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

예방교육 대상자

■ 성폭력 예방교육, 성희롱 방지조치, 성매매 예방교육의 대상자

성폭력 예방교육: 기관장을 포함한 직원/ 유아·초·중·고·대학생·부모

성희롱 방지조치: 기관장을 포함한 직원

성매매 예방교육: 기관장을 포함한 직원 / 중·고등학생 

출처 : 여성가족부 - 2013년 성폭력 예방교육 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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